"한국토지공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104 바이트 추가됨 ,  6년 전
잔글 (로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주요 자회사 +|자회사, -|주요 계열사 +|계열사))
*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ref>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ref>.
==주석==
<references/>
== 외부 고리 ==
*[http://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공식 웹 사이트웹사이트]
 
 
== 주석 ==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