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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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Case citation|410 U.S. 113]], [[1973년]])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이다.<ref name="Roe">''Roe v. Wade'', [http://caselaw.lp.findlaw.com/scripts/getcase.pl?navby=CASE&court=US&vol=410&page=113 410 U.S. 113] (1973). Findlaw.com. Retrieved [[2007-01-26]]</ref>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그때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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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 판결에 따르면,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다.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이 사건의 판례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 판례에서는 출산 전 3개월 동안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 3개월 동안을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체로서 존중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정하였다.{{출처|날짜=2010-2-4}}
 
== 읽을 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