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대한민국, 2016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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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대한민국에서는 "사회민주당" 발기인 대회가 있었으며 2016년 4월 15일을 목표로 창당을 준비 중이다. 아래는 발기문이다.
<nowiki>(출처 : https://m.facebook.com/koreasdp)</nowiki>
이제 대한민국에 사회민주당이 필요하다!
-사회민주당 창당 발기 취지문-
사랑하는 우리나라는 70년 전 오늘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67년 전 오늘 전근대적 신분질서의 잔재를 일소(一掃)하고 농지(農地)를 농민의 소유로 돌리는 수천 년 오랜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며, 자유와 평등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건국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 이룬 전체주의 파시즘에 대한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와 인류 문명의 거대한 진보의 결과이자, 조봉암 선생을 비롯한 선열들의 오랜 독립운동과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누구도 오래 좌절하거나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국민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자신의 생존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근대인이었다. 자립(自立)과 자조(自助)는 국민정신이었다. 불과 두 세대 전, 그토록 비참하고 무기력했던 우리 국민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성취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참으로 극적(劇的)인 반전(反轉)의 연속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막다른 골목, 절망의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내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하지만 바로 지금 그 자유와 평등의 나라, 위대한 중산층의 나라 대한민국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임금과 소득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자산은 소수가 독점하여 대다수 국민을 무산자(無産者)로 전락시키고 있다.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은 이 나라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암적 존재이다.
상위 10%에 집중된 좋은 일자리와 소득, 그리고 자산은 세습되어 이제 이 나라는 두 개의 국민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세습자본주의화는 새로운 신분을 낳을 지경이며, 이를 차지하거나 물러주기 위한 과도한 경쟁 속에 가장 행복해야 할 청소년마저 불행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바로 고삐 풀린 인간 탐욕의 폭발을 불러온 자본주의 발전과 산업화의 역설적 결과이고, 대공황 시기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한 것들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각자도생(各自圖生)은 안 된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부(天賦)의 인권과 자유(自由)라는 고귀한 가치, 평등(平等)이라는 소중한 가치에 더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연대(連帶)의 정신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로 추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코리안 드림’은 계속되어야 하고 한 단계 고양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는 지금 바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철학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政體) 이념,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아니 다시 제헌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서 오늘을 위하여 조상들이 예비해두신 정신을 재발견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이라는 새로운 요소의 도입이 비생산적, 시대착오적 이념 대립구도를 해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전쟁과 독재의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후진국형 민족주의 또는 낡은 공산주의 이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데 이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없다.
북한 김씨 일가 독재체제의 참담한 실패로 가시권에 들어온 민족통일의 과제는 오롯이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더욱 현재의 소모적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과 세계 사회민주주의운동의 오랜 경험과 경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리는 오늘 사회민주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사회민주당의 창당을 제안한다. 우리는 흩어져 있는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 깃발 아래 모일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오늘 사회민주당의 창당이 국민의 90%를 소외시키고 있는 암담한 한국 정치현실에 한 줄기 빛이 되리라 믿는다. 사회민주당의 창당은 진보의 재탄생, 야권의 재편을 뛰어넘어 한국 정치체제 전체를 재편할 것이다. 기존의 여야 정당체제의 경계선을 허물고 새로운 구도를 만들 것이다.
한국 현실의 삶 속에서 스스로 자득(自得)한 숱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여, 각종 시민단체와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새누리당에서부터 노동당에 이르는 모든 정당에 흩어져 있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여, 뭉치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자!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온갖 미사여구를 남발하면서 실제로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정작 평등 가치의 실현에는 무관심하여, 오히려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에 큰 책임이 있는 기존의 진보와 노동이라는 위선의 감옥에서 벗어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오직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보고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자칭 진보적 지식인들의 비민주적 태도와도 결별할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서로를 ‘친일’과 ‘종북’으로 몰아서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진영논리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기존의 진보, 보수 양대 진영의 대립구도를 넘어설 것이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진영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이념과 정치의 경쟁구도를 만들고자 한다.
3. 우리는 일부의 무정부주의적 경향과 결별할 것이다. 국가와 민주정치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민중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한다.
4. 우리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긍정한다.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을 일으키고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를 지지한다. 우리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 조절을 지향한다. 우리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공존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나라를 꿈꾼다.
5.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기성세대의 경험을 중시하지만, 이미 세습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정신적, 도덕적 위기에 처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 나라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청년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을 보고자 한다. 우리의 미래는 이들 차세대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
2015년 8월 15일 사회민주당 창당 발기인 일동<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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