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 시장 경제의 문제점 ==
 
시장 경제는 매우 효율적인 경제 체제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시장 경제는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형평성 (구성원 모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어떤 체제에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가 그래도 가장 지속가능한 체제이다)이 있다.<ref name=joy>중학교 사회 3, (주) 도서 출판사</ref> 시장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법앞의법 앞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타고난 능력과 소질도 제각기 다르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실제로는 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통계로도 빈곤은 줄어들고 있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ref name=joy/> 또한 실업과 인플레이션 (한 나라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이는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발행을 독점하고 인위적 경기부양정책을 위해 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이는 세상사의 상수이지 시장경제 때문이 아니다)하기도 한다.<ref name=joy/>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대표적 경우(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는 산업화 초기의 일시적 현상이며 선진국 수준으로 산업화가 성숙되면 환경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이며, 인간이 돈과 상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인간 소외(비인간화)가 나타나(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념일 뿐이며 실제로는 시장경제가 발달한 서유럽, 북유럽, 북미 등의 국가들에서 인권은 더 높아진다)기도 하고,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사익과 공익이 대립하는 경우도 발생(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나 민족, 공익 위한 사업이라고 뽐내는 사람치고, 실제로 사회에 기여한 사람은 거의 없다. 사익이 실현되어야 공익도 실현되는 것이다)한다.<ref name=joy/>
 
== 주석 ==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