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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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3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ref>79다1498</ref>
 
==내용증명우편이 존재하는 국가==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우 우편법에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있지만 대한민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는 우편법상 내용증명우편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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