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두 판 사이의 차이

1,179 바이트 추가됨 ,  6년 전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 주민등록초본 발급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명변경을 위하여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함)
* 각자 성명변경이 필요한 기관마다 문의하여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개명의 대표적 불허가 사유 ==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존중 차원에서 개명신청자의 90% 이상이 순탄하게 개명허가를 받고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명허가가 제한되거나, 판사가 까다롭게 심사하여 심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수가 있다.
* 이미 개명허가를 받아 성명이 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개명허가신청의 이유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유인경우<ref>중병을 앓아서 개명해주고자 한다. = 중병과 개명신청의 인과관계가 없음</ref>
* 재판부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통상적으로 미취학아동)의 이름을 개명해주고자 할때, 개명신청한 이름이 특이하여 자녀가 스스로의 의사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나이가 될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고 판단한경우
* 범죄의 은폐 혹은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법령에 의한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ref>전과의 이력, 경제적인 문제(채무독촉의 회피, 파산의 이력 등)</ref>
 
 
== 같이 보기 ==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