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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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의 대표적 불허가 사유 ==
대법원 판례에판례<ref>2005스26, 2005. 11. 16.자</ref>에 의하여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존중 차원에서 개명신청자의 90% 이상이 순탄하게 개명허가를 받고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명허가가 제한되거나, 판사가 까다롭게 심사하여 심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수가 있다.
* 이미 개명허가를 받아 성명이 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개명허가신청의 이유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유인경우<ref>중병을 앓아서 개명해주고자 한다. = 중병과 개명신청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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