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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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임명및 인가==
 
공증인의 경우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으로 나뉜다. 임명공증인의 경우 판사, 검사, 변호사등으로 통상통산 10년간 제직한 자여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 전과가 있으면 안된다. 또한 자격상실의 판결이나 파면, 면직, 제명등의 처분을 받은자는 공증인으로 임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 임명 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적극적요건, 소극적요건등을 심사한후 공증인으로 임명한다.
 
인가공증인의 경우 일정수의 변호사가 모여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법인명의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데 이를 인가공증인이라 한다. 인가공증인의 경우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이상은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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