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청색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Namobot (토론 | 기여)
→‎위법사실에 대한 재재: 봇: 인용 틀 변수 이름 수정
19번째 줄:
행정기관이 행정권 발동으로서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밟아야 할 기본적인 행정적 절차로, 행정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청문, 기록열람 및 이유부기 등이 있다.
 
행정상 공표는 법률이나 조례 중에 행정상의 권고나 지도에 따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성명이나 위반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예, 신용의 저하라는 제재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ref>{{저널 인용|저자=김성균|날짜=2010-2|제목=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연구|저널=인천대대학원|권=|호=|issn=|url=|형식=석사학위논문|확인날짜 =2012-5-11| 꺾쇠표없음이탤릭체 = }}</ref>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법적 의미로 인권침해를 야기할 여지가 크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 [[행정상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