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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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08년 10월 8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18대 국회 제출
* 2008년 12월 18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ref>{{뉴스 인용|제목=한나라, 회의장 원천봉쇄 '한-미FTA 날치기'|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28411.html|출판사=한겨레|저자=강희철, 신승근, 박수진|작성일자날짜=2008-12-18|확인일자=2008-12-18}}</ref>
* 2009년 4월 22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0년===
* 2010년 11월 8~10일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서울]])
* 2010년 11월 12일 - G20 서울 정상회의 종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문제가 최종 쟁점임을 시사.<ref>{{뉴스 인용|제목="한·미FTA 쇠고기보다 車가 문제였다"|url=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257701|출판사=한국경제신문|저자=이상은|작성일자날짜=2010-11-12|확인일자=}}</ref>
* 2010년 11월 30일~12월 3일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 2010년 12월 3일 - 재협상안 타결
 
=== 청와대의 반응 ===
청와대는 그간 3년 5개월여 진전을 보지 못하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했으며, 미국은 내년초에 기존 한·미 FTA 이행법안과 금번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를 미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확보한 결과 도출되었고,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 적용 및 여타 분야에서 한국의 요구 사항 반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합의내용의 성격상 헌법 60조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한데, 금번 협의 결과, 일부 제한된 분야(특히 관세 양허 조정 및 허가·특허 연계 의무 유예 등)에서 협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기존 FTA 비준 동의안(본회의 상정 대기중)과 금번 합의 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절차는 법제처 및 국회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4&aid=0000002166 |제목=한·미 FTA 관련 추가 협상 결과 |출판사=[[네이버]] 뉴스 |저자=[[청와대]]|발행일자날짜=2010년 12월 21일}}</ref>
 
== 주변국의 반응 ==
흔히 언급되는 NAFTA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이는 미국의 경제규모가 멕시코의 경제규모에 비해 약 2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양국간의 무역증대로 인한 실질적 이익배분은 멕시코에 훨씬 유리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ref>박희종, 권영민 공저 "국제통상정책론" p.261</ref>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한 뉴스기사를 통해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는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FTA반대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에 대한 오해에 대한 다음의 중요 반박 내용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공정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자료로 공개했다. 중요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기업이 이 제도로 외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중, 승소는 15건, 패소가 22건, 합의 18건이며 국제분쟁해결절차 자체도 미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한미 FTA 협정에서 제3의 의장중재인은 당사자 합의로 선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을 임명하도록 해 중립성을 보장한다", "부동산정책을 포함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정책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호주는 이후 23국과의 BIT에서 대부분 ISD조항을 포함했고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이를 도입했다."<ref>{{뉴스 인용|제목="ISD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가지"|url=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520689&code=30804000|출판사=국민일보|저자=|작성일자날짜=2011-11-03|확인일자=}}</ref><ref>{{서적 인용|제목="ISD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url=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11108_ISD.pdf|출판사=기획제정부|저자=기획제정부|날짜=2011-11-01|확인일자=}}</ref>
 
참고사항: 지난달 중순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남희섭 변리사는 “협정문과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 많다”며 “정확한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펴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 귀퉁이엔 ‘민주노동당’이라고 적혀 있지만 민노당은 공식 자료가 아니라고 부인한다.<ref>{{뉴스 인용|제목="쌀·쇠고기 래칫조항 사실과 달라…‘미래의 최혜국 대우’ 설명은 타당"|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118.html|출판사=한겨레|저자=김외현|작성일자날짜=2011-11-05|확인일자=}}</ref>
 
=== 반대 측 입장 ===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출처}}
 
관세에 대해서는 다음의 뉴스 기사가 있다. "우선,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물론 미국에서의 관세의 철폐이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업 제품에 대한 미국 쪽의 관세는 이미 충분히 낮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겨우 2.5퍼센트, 텔레비전은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게다가, 미국 쪽의 2.5퍼센트 자동차 관세 철폐는 만일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나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또한 원래 한국은 자동차도, 전기 전자 제품도, 이미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관세의 존재는 기업 경쟁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ref>{{뉴스 인용|제목="日 교수 'MB, 국익 내주고 미국에서 국빈 대접'"|url=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11072304&section=01&t1=n|출판사=프레시안|저자=강양구|작성일자날짜=2011-11-11|확인일자=}}</ref>
참고로 우리가 미국에 파는 상품 중 무선전화기와 반도체등은 이미 무관세품목이며 대한민국의 평균 관세율 7.9%이고 미국은 2.4% 이므로 한미FTA를 통해 당장 실질적 이득을 가져갈 주체는 미국이라는 의견이 있다.<ref>{{뉴스 인용|제목="한미FTA 6> 누가 이익일까요?"|url=http://blog.ohmynews.com/cjc4u/393344|출판사=오마이뉴스|저자=최재천|작성일자날짜=2011-11-01|확인일자=}}</ref>
 
또한 양국에서 어느 쪽이 더 큰 거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가도 한미FTA에서 누가 더 큰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의 쟁점이 된다. 그런 와중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시티은행,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미국의 거대기업들이 한미 FTA 조기 승인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다.('10.7.15) <ref>{{서적 인용|제목="[테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종합"|url=http://www.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headfile=&footfile=&id=sub_sub&no=44|출판사=아젠다넷|저자=|날짜=2010-07-15|확인일자=}}</ref>
다음은 관련 다른 뉴스 발췌문이다. "한미 재계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윌리엄 로즈 씨티은행 회장을 비롯해 골드만삭스, 보잉, 캐터필러, 마이크로소프트(MS), 메트라이프 등 주요기업 대표 20여명은 24일 미 의회에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ref>{{뉴스 인용|제목="美재계인사들 '한미 FTA 조속 비준' 공개서한"|url=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311166&cloc=rss%7Cnews%7Ctotal_list|출판사=중앙일보|저자=|작성일자날짜=2008-09-25|확인일자=}}</ref>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정리한 한미FTA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리포트<ref>{{서적 인용|제목="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url=http://www.usitc.gov/publications/332/pub3949.pdf|출판사=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저자=|날짜=|확인일자=2010-12-05}}</ref> 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협상한 FTA중에서 최고의 금융서비스 협상문이다.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한국은 최근에 금융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은행에겐 제약이 있었다."라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재벌기업들이 미국에 대응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충분한 세계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여러 산업분야에 충분히 곳곳에 배치가 되었는지, 왜 미국 초대형기업들과 은행권들이 이렇게까지 한미FTA를 환영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주변국들 보다도 빠르게 아시아의 FTA 허브(hub)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찬성쪽 의견은 멕시코에 대한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어 멕시코는 2003년 11월 일본과의 FTA 체결을 끝으로 당분간 어떤 나라와도 FTA를 추가로 체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NAFTA가 사상 첫 FTA였던 멕시코는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전까지 전 세계 42개국과 11개의 FTA를 체결했었으나, 현재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서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ref name="pressian.com">{{뉴스 인용|제목="멕시코는 왜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나"|url=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315203559|출판사=프레시안|저자=노주희|작성일자날짜=2006-03-16|확인일자=}}</ref>
 
경제동조화 현상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다음의 뉴스기사 발췌문을 보자. "그러나 이렇게 NAFTA를 계기로 미국 경제에 대한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의존이 깊어지면서 멕시코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기후퇴가 일어나도 엄청난 경기침체를 겪게 되는, 이른바 '경제 동조화' 현상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2001~2002년 미국에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자 멕시코의 생산과 고용은 격감했다. 2001년 국내총생산(GDP)은 1% 감소했고 1인당 GDP는 2.5%나 떨어졌다. 특히 NAFTA의 체결로 크게 성장했던 마킬라도라 지역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각각 9.2%, 20% 감소했다. 대미 수출도 4.9% 감소했다."고 주장한다.<ref name="pressian.com"/> 현재 미국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미국과 경제동조화를 하면 어떤 현상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FTA 독소조항도 문제로 떠올랐다.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규제하면 미국이 투자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8&aid=0002105933 한-미FTA’ 위에 미국법] 한겨레 2011년 8월</ref>
사실상 이것이 찬성쪽의 의견인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반대되는 중요한 의견이며 현 한미FTA를 불평등 조약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할 경우 해당 주법을 준수할 뿐 연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는 대한민국 미국진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제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중에서 미국기업이 패소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한다.<ref>{{뉴스 인용|제목=<nowiki>"[김어준의 뉴욕타임스149회] 특집 한미FTA완전정복 제2부"</nowiki>|url=http://www.youtube.com/watch?v=LWzDFZyHf0k&feature=relmfu|출판사=HaniTV|저자=|작성일자날짜=2011-11-17|확인일자=}}</ref>
 
2009년까지 경제산업성 관료로 재직했던 국립 교토(京都)대 대학원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40) 교수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의 문제점에 대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소송 심사가 과거 판례의 구속을 받지 않아 결과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심제여서 심사가 잘못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복지·환경·안전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치외법권 규정”이라고 비판하며 한미FTA를 '독만두'에 비유했다.<ref>{{뉴스 인용|제목="한국은 독만두를 받아먹었다"|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42143295&code=970203|출판사=경향신문|저자=서의동|작성일자날짜=2011-11-04|확인일자=}}</ref>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분쟁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적었다. "아르헨티나는 약 40건의 투자자 국가제소권을 한꺼번에 맞았어요. 당시 아르헨티나가 외환 위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령 외국 기업들에게 이윤을 송금하지 못하게 해서 달러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달러가 나가면 자국의 돈가치가 더 떨어지니까요. 그러자 미국 기업이 돈을 해외로 못 보내게 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40건을 제소했습니다. 한 건당 2조만 하면 80조 원입니다. 보통 몇 백 억, 몇 천 억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처럼 워낙 엄청난 돈이 걸리니까 세계적인 통상전문가를 고용해야 되겠죠? 그 통상전문가는 전 세계에 몇 명이 안 되고, 대부분 미국인입니다.여태까지 미국 정부는 한 번도 안 졌고, 미국 기업은 다 이겼습니다. 반면 캐나다 정부는 다 졌어요. 우연이 아닙니다."<ref>{{서적 인용|제목="21세기에는 지켜야할 자존심"|url=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84312436|출판사=한겨레출판|저자=고미숙, 박노자, 아노아르 후세인, 정재승, 정태인, 정희진, 진중권, 하종강|날짜=2007-11-14|확인일자=}}</ref>
 
일반시민에게 와 닿는 한미FTA의 충격은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일부는 지적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 요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 16장의 '지정 독점(designated monopolies)' 조항에서는 이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으로 정해 놓았다. 다만, 이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조건이 붙어 있다. 첫째 그 공공 서비스를 판매할 때에 미국 투자나 미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우할 것과 둘째 민간 회사와 경쟁하는 시장에서 미국 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말 것이다.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산정에 대해, 국가가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개입할 자리가 사실상 없게 된다."라고 한다.<ref name="ReferenceA">{{뉴스 인용|제목="한미FTA는 어떻게 공공을 파괴하는가"|url=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6232942&section=02&t1=n|출판사=프레시안|저자=송기호|작성일자날짜=2011-11-17|확인일자=}}</ref> 한미FTA가 우리사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어떤 파장을 야기할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여러 곳에서 주장하는 한미 FTA의 반대 의견을 축약한다.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 그것도 거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법적 장치이다. 그것은 시민의 공공복리에 봉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이 누려온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마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ref name="ReferenceA"/>
|저자 = 정은주
|쪽 =
|작성일자날짜 = 2011-03-06
|확인일자 =
}}</ref>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한글본을 재검독하여 총 296건의 번역오류를 정정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 = 이대희
|쪽 =
|작성일자날짜 = 2011-06-03
|확인일자 =
}}</ref> 번역 오류를 정정한 협정문은 한-미 양국의 합의서한 교환을 거쳐 2011년 6월 3일자로 공개되었다.<ref>[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html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1년 6월 3일자 협정문 (한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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