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37번째 줄:
[[파일:민중총궐기 포스터.jpeg|썸네일|right|250px|2015년 11월 대한민국 민중총궐기의 집회행사 포스터]]
'''2015년 11월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2015年 11月 大韓民國 民衆總蹶起), 줄여서 '''민중총궐기''' (民衆總蹶起), 또는 통칭 '''1차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노동개혁, 청년실업 등),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홀, 농민문제, 빈곤문제 등에 항의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여러 단체에서 [[2015년]] [[11월 14일]] 개최한 집회 시위를 말한다.<ref name="한겨례">{{뉴스 인용|저자=최우리·박수지·황금비·현소은 기자|제목=경찰이 조준한 물대포 맞은 농민 생명 위독|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7463.html?_fr=mt1|날짜=2015-11-15 10:03|확인날짜=2015-11-15}}</ref> 이 집회는 29명의 부상자와 51명의 체포자를 내고 평화적 해산으로 종료되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포함한 민중총궐기 주최 측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5년]] [[12월 5일]]에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087140 광화문 집회, 또 열린다…민중총궐기 측 "2차 집회 갖겠다"] 조선일보</ref>
[[2015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에 대하여 1차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집회 주도를 1년 여 전부터 기획, 모의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수 있다며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경찰은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폭행, 손괴가 5·3 인천 집회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일부 집회 참가자가 방화를 시도하거나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소요죄 구성 요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또, [[2015년]] [[11월 26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보수주의]] 성향의 청년 단체 [[자유청년연합]] 관계자 등 총 6명이 [[한상균]] 위원장을 [[소요죄]]로 고소하였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1412313167923&outlink=1</ref><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8317&ref=A</ref>
그러나, [[1987년]]부터 [[2015년]]까지 [[소요죄]] 적용은 없었으며,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에 대하여,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9일 트위터를 통해 "일제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독재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역사학자 [[전우용]] 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검경이 '11.14 민중총궐기'에 소요죄를 적용한다."라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에도, 당시 검경은 '소요죄'를 적용했다."라고 질타하였고, [[이상호]] MBC 기자도 “국민과 전쟁 고집하는 정권, 괜한 소요 만들지 말고 소요산 소풍이나 다녀오길”이라고 비판하였으며, 법조계에서는 “파리 잡으려 대포를 쏘는 격” 이라고 비판하였고, [[유신 체제]]로 복귀하는것이라는 평가와 비판이 있다.<ref>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2924&thread=21r03</ref>
또한, 이에 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5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즉각 석방",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주장하였으며, [[2015년]] [[12월 19일]]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의 보장을 촉구하기도 하였다.<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4_0010476486&cID=10201&pID=10200</ref>
== 집회 과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