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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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신 =
|소재지 = {{국기나라|일본}} [[도쿄 도|도쿄도]] [[지요다 구|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쵸메 1번 1호
|직원 =
|예산 = 7,298억 6,200만 엔<ref>`14 기준.</ref>
|기관장 = [[
|상급기관 =
|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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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references/>
}}
'''법무성'''({{llang|ja|法務省|호무쇼}}, {{lang|en|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은 [[일본]]의 [[일본의 행정기관|행정기관]]이다.
{{목차숨김|3}}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 소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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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정무관 1인
* 사무차관 1인
* 비서관 1인
=== 내부부국 ===
{{글 숨김}}
==== 대신관방 ====
* 심의관 6인
* 후생관리관 1인
* 비서과
* 인사과
* 회계과
* 시설과
* 송무기획과▼
* 민사송무과▼
* 행정송무과▼
* 조세송무과▼
===== 사법법제부 =====
* 참사관 6인
* 사법법제과
* 심사감독과
==== 민사국 ====
* 참사관 5인
* 민사법제관리관 1인
* 총무과
* 민사제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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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과
==== 형사국 ====
* 참사관 4인
* 형사법제관리관 1인
* 총무과
* 국제과
줄 78 ⟶ 82:
* 공안과
==== 교정국 ====
* 참사관 1인
* 교정의료관리관 1인
* 총무과
* 성인교정과
* 소년교정과
==== 보호국 ====
* 참사관 1인
* 총무과
* 갱생보호진흥과
* 관찰과
==== 인권옹호국 ====
* 참사관 1인
* 총무과
* 조사구제과
* 인권계발과
==== 송무국 ====
* 참사관 2인
* 송무지원관리관 1인
▲* 송무기획과
▲* 민사송무과
▲* 행정송무과
▲* 조세송무과
==== 입국관리국 ====
* 참사관 1인
* 출입국관리정보관 1인
* 총무과
* 입국재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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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숨김 끝}}
===
* [[
* [[검찰관적격심사회]]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 [[일본사법지원센터평가위원회]]
* [[검찰관·공증인특별임용등심사회]]
=== 시설등기관 ===
* [[형무소]]
* [[소년형무소]]
* [[구치소]]
* [[소년감별소]]
* [[부인보도원]]
* [[입국자수용소]]
* [[법무종합연구소]]
* [[
===
* [[일본 검찰청|검찰청]]
줄 210 ⟶ 236:
* [[일본 공안심사위원회|공안심사위원회]]
* [[일본 공안조사청|공안조사청]]
== 비판 ==
법질서를 유지하는 관청이다보니 권위주의, 행형비밀주의로 대표되는 비밀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나고야형무소에서 수형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검찰청에서는 조사활동비라는 부정 자금이 공개되기도 했다.
인권 측면에서는 형무소나 입국자수용소 등 인권을 제한하는 관청이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으며, 여성이나 재일 외국인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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