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관련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59.16.144.64(토론)의 14795812판 편집을 되돌림
26번째 줄:
===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논란 ===
{{참고|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금지시키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2011년]] [[4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f>[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70908&section=sc2 16세 미만 심야게임 금지 ‘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통과]</ref>
 
이러한 규제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스타크래프트,<ref>[http://esports.dailygame.co.kr/news/read.php?id=23643 게임위, 블리자드 '스타2' 경찰 수사 의뢰]</ref> 워크래프트(WOW),<ref>[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21453 게임위, 'WOW 확장팩 등급 심의 문제 없었다']</ref> 모탈컴뱃, GTA<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B41&newsid=02309126580078520&DCD=A10105&OutLnkChk=Y 게임위, 모탈컴뱃·GTA `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ref> 등 유해성 논란이 큰 게임만 규제하는 제한적 셧다운제를 주장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