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학: 두 판 사이의 차이

 

==등록금==

{{참고|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 현황}}

대학 등록금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등으로 구성된다. 사립대학은 기성회비가 없는 대신 수업료가 국공립대 등록금보다 높고, 국공립대학은 수업료가 낮은 대신 기성회비 비중이 높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보다 낮다. [[한나라당]]은 2007년 무렵 "반값 등록금" 정책을 논의했지만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탈환한 후에도 등록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견해도 있다.<ref>{{뉴스 인용|제목=대학 등록금 인상 줄줄이…등록금심의委 무용론|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209_0007373682&cID=10201&pID=10200|출판사=뉴시스|날짜=2011-02-10|확인일자=2011-02-25}}</ref> 또한 등록금 인하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대학교와 경찰이 탄압하는 경우가 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222141055&code=940401 ‘등록금 인하 운동’ 탄압하는 대학·경찰] 2011-03-22 경향신문</ref> 2011년 9월 한나라당과 정부는 2조 25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대책안을 발표했다. 소득분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는 22% 정도의 등록금 인하가 기대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71423 당정, '1조5000억원+7500억원' 등록금 대책발표] 2011-09-08 뉴시스</ref> 그러나 명목 인하율은 5%에 그쳐, 장학금 확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909003219&subctg1=&subctg2= "정부 등록금 대책은 장학금 확대 불과"] 2011-09-09 세계일보</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