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본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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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직속에서 소방 및 안전관리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행정 기관이다. [[2014년]]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의 소방·구조·구급 업무를 인계받아 설치되었다.

 

* [[중앙소방학교 (대한민국)|중앙소방학교]]

* [[중앙119구조본부]]

== 비판 ==

=== 처우개선 ===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정책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지방조직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을 경찰조직처럼 국가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독립소방청 신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 재정이 열악한 지방단체의 소방조직에 대한 국가의 국비지원율은 2%대로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국비지원율인 67.7%에 비해 한참 모자란 수치이다.<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689077&cp=du 이기환, 소방관 순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일보》 2011년 12월 27일</ref>

=== 조직의 이원화 ===

육상 재난의 대응 조직인 소방 조직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반쪽'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조직을 일원화하고 재난 현장을 지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부담과 소방인프라 비용부담으로 인해 난색을 표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국가안전처, 소방조직 반쪽만 편입.. '재난 사령탑' 제기능 할까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169172 |출판사 = [[파이낸셜뉴스]] |저자 = 조창원·김영선 |날짜 = 2014년 5월 27일 |확인날짜 = 2014년 5월 29일}}</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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