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잉넛: 두 판 사이의 차이

2016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양환승 판사)에서 씨엔블루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크라잉넛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으로써 크라잉 넛은 소송을 제기한지 만 3년만에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ref>{{cite web|title=[톡톡! 연예광장] 씨엔블루, 크라잉넛 음원 무단 사용으로 손해배상 |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27188&ref=A|publisher=KBS (KBS 뉴스)|accessdate=2016년 2월 15일}}</ref><ref>{{cite web|title="씨엔블루, 크라잉넛 저작권 침해...위자료 1,500만 원"|url=http://www.ytn.co.kr/_ln/0106_201602032255597580|publisher= YTN & YTN PLUS |accessdateaccesdate=2016년 2월 15일}}</ref><br/>재판부는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의 허락없이 방송에서 음원을 그대로 재생해 노래를 덧부르고 연주를 사용한 것은 방송사와 함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 크라잉넛의 연주를 그대로 쓰면서 스스로 한 것처럼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 씨엔블루 측은 방송사가 사용료를 사후 정산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어떤 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 사후 정산대상이라고 해도 음원 자체를 사용할 경우에 한하며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제 공연을 한 것은 씨엔블루로 방송사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지시에 따랐다 해도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밴드라면 다른 가수나 밴드의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고 흉내내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 크라잉넛은 진정한 사과를 받고자 소송을 했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씨엔블루 측은 현재까지 모든 책임을 방송사에 돌리고 있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감정 도발이나 언론 플레이로 치부하고 허위사실 유포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크라잉넛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f>{{cite web|title=크라잉넛, 씨엔블루에 저작권 침해 손배訴 일부 승소|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3_0013877225&cID=10201&pID=10200|publisher=NEWSIS (NEWSIS.COM)|accessdate=2016년 2월 15일}}</ref><ref>{{cite web|title=씨엔블루, 크라잉넛에 위자료 지급…크라잉넛 노래 무단 공연|url=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60204.99002002719|publisher=국제신문 (kookje.co.kr)|accessdate=2016년 2월 15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