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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약칭 '''테러방지법''') 은 [[9.11 테러2016년]] 이래[[2월 4번의22일]] 국회제안<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 동안국민보호와 여러공공안전을 차례위한 발의되었지만테러방지법안, 부결된의안정보시스템]</ref>된 [[대한민국]]의 법률안을 말한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이다법률안이다.
 
[[미국]]의 [[9.11 테러]] 발생 2주 후인 [[2001년]] [[9월 28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서 테러 활동 및 집단행동 등의 예방, 조치 및 무기, 정보, 자금 등의 지원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부여한 결의(제1373호)<ref>{{보고서 인용|저자=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rl=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01/557/43/PDF/N0155743.pdf|제목=Resolution 1373 (2001)|출판사=United Nations|날짜=28 September 2001}}</ref><ref>{{웹 인용|url=http://www.peacekeeping.go.kr/291|제목=이라크 서희,제마,자이툰부대 UN안보리 결의(‘01.9.28) 및 국회 동의안(‘03.4.2)|날짜=2010.09.26 18:41|웹사이트=파병공감|출판사=대한민국 국방부}}</ref>가 채택되었다. 이에 [[2001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테러방지법을 정부입법 발의([[대한민국 제16대 국회|제16대 국회]])<ref>{{뉴스 인용|저자=김동현|제목=[전문]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배포|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7_0013923881|뉴스=[[뉴시스]]|날짜=2016-02-27 11:27:57}}</ref>했으며,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었다<ref name="yna">{{뉴스 인용|저자=이신영|제목=DJ 정부 첫 발의 테러방지법, 15년 논란 끝 입법 완료|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2/0200000000AKR20160302187400001.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6/03/02 22:34}}</ref>.
재논의된 계기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 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으며<ref>{{뉴스 인용|저자=강병철|제목=朴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088100001.HTML|날짜=2015년 12월 8일|확인날짜=2016년 2월 25일|출판사=연합뉴스}}</ref>,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면서 직권상정을 시키게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재논의된 계기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 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으며시작했다.<ref>{{뉴스 인용|저자=강병철|제목=朴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088100001.HTML|날짜=2015년 12월 8일|확인날짜=2016년 2월 25일|출판사=연합뉴스}}</ref>,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면서 직권상정을 시키게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문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테러방지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여론도 있기도 하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이 법안을 심사기일 지정하자, 야당은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9일 뒤인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 name="yna" />
유사 법률로는 [[미국]]의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현재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애국자법]]이 있다.
 
== 개요 ==
 
== 논란 ==
{{출처 필요 문단}}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및 국민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문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있다.
 
==필리버스터==
{{본문|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출처|[[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 같이 보기 ==
* [[애국자법]]
* [[홍콩 기본법 제23조]]([[s: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홍콩 기본법 전문]])
==바깥고리==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의안정보시스템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