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봇: 인용 틀 변수 이름 수정)
 
=== 반대 측 입장 ===
반대 측 입장의 요지 "한미 FTA는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영화로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해져 국민의 절반이상이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날짜=2012-02-19}}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출처|날짜=2011-05-19}}
 
관세에 대해서는 다음의 뉴스 기사가 있다. "우선,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물론 미국에서의 관세의 철폐이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업 제품에 대한 미국 쪽의 관세는 이미 충분히 낮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겨우 2.5퍼센트, 텔레비전은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게다가, 미국 쪽의 2.5퍼센트 자동차 관세 철폐는 만일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나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또한 원래 한국은 자동차도, 전기 전자 제품도, 이미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관세의 존재는 기업 경쟁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ref>{{뉴스 인용|제목="日 교수 'MB, 국익 내주고 미국에서 국빈 대접'"|url=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11072304&section=01&t1=n|출판사=프레시안|저자=강양구|날짜=2011-11-11|확인일자=}}</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