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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줄: CPPCG의 전문에는 역사상 집단살해의 사례를 들고 있다.<ref name=CPPCG/> 그러나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이 이 용어를 만들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홀로코스트]] 심판 이후에야 유엔은 집단살해를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CPPCG에 동의하였다. CPPCG가 발효하여 처음으로 해당 조항을 시행하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지금까지 집단살해로 국제적으로 기소된 [[르완다 집단살해]], [[스레브레니차 집단살해]]에 대하여 임시 국제 재판소에서 맡은 바 있다.<ref>Verdirame, Guglielmo "The Genocide Definition in the Jurisprudence of the ''Ad Hoc'' Tribunals",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2000), 49 : 578-598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S002058930006437X. [http://journals.cambridge.org/action/displayAbstract;jsessionid=07E462EEFA2A366C7A6476B30AC9CB06.tomcat1?fromPage=online&aid=1531072 Abstract]</ref> 2002년 [[국제 형사 재판소]]가 생겨 이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 사람들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기소한 사례가 없다. 1951년 1월 CPPCG가 발효한 이래 유엔 약 80개 회원국은 CPPCG 조항을 자국법과 통합하는 입법을 통과하였으며, 일부 집단살해 범법자가 이러한 자국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가령 [[니콜라 요르기츠]](Nikola Jorgic)는 독일 법정에서 집단살해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CPPCG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조약에서 보호하는 집단의 정의가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특히 정치 집단에 대한 [[정치적 학살]](politicide, 어떤 나라의 사법에서는 이 용어는 학살에 포함하기도 한다)에 대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ref>Naomi Klein.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Macmillan, 2007 ISBN 0-8050-7983-1, 9780805079838. [http://books.google.com/books?id=b1uQNYbE8DkC&pg=PA101&lpg=PA101 p. 101], see footnote</ref> 또 기소 판례가 있기까지 이 조약에서 뜻하는 정확한 정의(定意)가 법정에서 적용된 바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가령 조약 내용 가운데 "(집단의) 일부"(''in part'')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살 범법자들이 국제 재판소나 개별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적인 주장과 해석은 이런 논란을 도와주고 있다. CPPCG에 대한 다른 비판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나온 이 규정이 이미 집단살해를 저지른 자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 한발 늦다는 점에서 어리석다는 것이다. 이 비판으로 말미암아 2006년 4월 28일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1674]]이 채택되어 안보리에서 무장 분쟁 중 민간인을 보호하고,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서 이들을 지킬 수 있게끔 행동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레고리 스탠튼]](Gregory Stanton) 등 집단살해 연구자들은 희생 집단의 [[비인간화]](dehumanization), 집단살해 집단의 강력한 조직, 범법자들의 집단살해 사실 부정 등 학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조건과 행위를 규정할 수 있으며, 미연에 집단살해를 방지할 수 있는 행동을 가정하고 있다. 더크 모지스(Dirk Moses) 등 이런 접근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가령 "[[다르푸르 분쟁]]은 이곳에 개입하는 [[강대국]]들의 결정에 따라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43번째 줄: * [[포그롬]] == 주석각주 == <references/> {{국제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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