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민법 제245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ref>(헌재결 2013. 5. 30. 2012헌바38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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