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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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이를 통치행위(acte de gouvernement), 독일에서는 재판에서 자유로운 고권행위(rechtswegfreie Hoheitsakte) 또는 통치행위(Regierungsakte), 미국에서는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 영국에서는 대권행위(prerogative) 또는 국가행위(acts of state)라는 이론으로 주장되었고, 또 판례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이상 통치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즉, 통치행위 부정설)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 연혁 ==
 
== 판단 과정 ==
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대상적격 충족 여부(소송요건 중)를 판단하여 통치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한다.
 
== 가분이론 ==
*[[닉슨 대 미국]](1993년) - 상원의 탄핵권은 정치문제다.
=====판례=====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하야하고 수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었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문서 및 지시문 등은 대외비로 법원의 공개명령으로 부터 보호받는다고 하며 검찰의 제출명령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법원은
그러나 대통령의 진술, 서류, 대화내용 등이 형사재판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면에,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제는 재판에 관한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
====사례====
*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ref>헌재결 1997.7.16. 96헌라2</ref>.
 
==주석 각주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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