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 바이트 추가됨 ,  5년 전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주석 → 각주)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주석 → 각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ref>대법원 1996.6.3, 자, 96모18, 결정</ref>.
 
==주석 각주 ==
{{각주}}
==같이보기==

편집

1,77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