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주석 → 각주)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주석 → 각주))
|로고 =
|종류 = [[공기업]]
|창립 = [[1975년]] [[4월]] 토지기금<br/> [[1979년]] [[3월]] 한국토지개발공사<br/> [[1996년]] [[1월]] 한국토지공사
|해체 = [[1979년]] [[2월]] 토지기금<br/>[[1995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br/>[[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
|창립자 =
|매출액 = 6조 8,063억 (2007)
|자산 총액 = 33조 3,339억 (2007)
|주주 = 대한민국 정부
|모기업 =
|자회사 = (주)한국토지신탁<br/>한누리(주)
'''한국토지공사'''(韓國土地公社. KLC, Korea Land Corporation)는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1975년]] 토지금고로 설립되었으며,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발족되어 [[1996년]] '''한국토지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후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어 해체되었다.
 
== 개요 ==
*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조직 : 6이사 1본부 1연구원 30처(실), 20지역 및 사업본부
* 인원 : 임원 8명, 직원 2,974명(2007)
* 매출총이익 : 1조 8,897억원 (2007)
* 자기자본비율 : 18.9%(2007)
 
== 연혁 ==
* [[1975년]] [[4월 1일]] 한국토지공사의 전신 “토지금고” 설립, 발족
* [[1978년]] [[12월 15일]] 최초 산업단지인 “안성시범공단” 기공식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ref>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ref>.
 
==주석 각주 ==
<references/>
 

편집

1,95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