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체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 바이트 추가됨 ,  5년 전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주석 → 각주)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주석 → 각주))
==체포의 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f>대판 1997.8.27, 97모21</ref>
==주석 각주 ==
<references/>
 

편집

1,87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