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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겐다 2010'''은 2003년 3월 14일 [[독일 연방하원]]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발표한 개혁안으로 노동시장노동법 사회보장제도 경제 및 재정정책 교육과 기업혁신 등에 대한 독일정부의 중장기적 개혁프로그램이다.
 
== 배경 ==
 
=== 노동개혁 ===
노동개혁과 관련된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2003년 1월에 임시고용전담기구(PSA)와 직업소개소인 잡 센터를 설립하며 자영업 특히 1인 창업회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2003년 4월에는 저임금일자리에 대한취업촉진방안을 도입한다. 2004년 1월에는 연방노동청을 개편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해고규정을 완화한다. 2004년 3월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05년 1월에는 아겐다 2010 핵심과제중 하나인 4차 노동시장개혁안 하르츠IV를 시행한다.
 
===== 노동개혁 방안에 대한 내용 =====
임시고용전담기구는 장기실업자를 비정기시간고용제도(파견근무제)로 편입시킨 후 장기고용관계로 진입할 수 있게 일자를 중계해주는 제도이다.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실업보험금 또는 보조금을 받던 사람, 고용정책 또는 구조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갖던 사람들이 창업을 추진하는 경우 1인 창업이나 가족기업에게는 3년 치 실업수당과 사회보험수당에 해당하는 창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저임금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면제 상한선을 월 근로소득 325유로에서 400유로로 상향 조정하였다. 근로 시간도 주당 최대 15시간으로 올렸으며, 월 소득 401~800유로를 버는 계층에게는 4%~21%의 사회보장보험료율을 단계별로 징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고보호법의 경우 기존에 5인 이상 고용업체에 적용하던 제도를 1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 소규모기업들이 신규로 고용할때 근로연한, 연령, 부양의무 등의 적용을 완화하였고 특수한지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해고규정을 완화하였다.
노동시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개혁에는 먼저 Job floaters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실업자를 고용할 때 신용을 제공하는 제도로 일종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며 실업자 1인당 최고 10만 유로까지 대출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며 신용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이다. 둘째로 청년실업자 구직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 실업 특히 구동독 지역의 실업을 감축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용촉진담당 기관들이 젊은 계층의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질적 향상을 제고하게끔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기회를 마련한다. 노년층 실업자에 대한 수입보전과 과도기적 지급 또한 포함되어있다. 노령실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령근로자들을 의한 수입보장이나 과도기적 지원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50세 이상의 실업자에게 재취업이 될 때까지 실업 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반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55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실업자등록을 해지하고 실업수당과 사회보장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다.
 
=== 사회보장제도개혁 ===
*2004. 4. 1.
*2004. 3. 1.
*200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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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연구
# 한스 베르너 진, 《독일 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까지글방,2007,131~132p
 
== 주석각주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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