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활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2번째 줄:
====미국====
*테러범에 대한 수색과 압수는 미국 법원의 [[수색영장]] 없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직접 근거해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테러범 사살작전은 [[대통령 지령]](Presidential finding)이 필요하다. [[대통령 지령]]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살에 대한 일체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대한민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