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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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은 전세계 각국 대통령, 총리, 유엔사무총장 등을 상시 도청해왔다. 이러한 도청은 통치행위에 의한 대통령의 지시이기 때문에, 미국법상 불법이 아니다. 의회와 사법부도 개입하지 못한다.
 
===영국===
영화 [[007]]이 유명한 영국에서, [[영국 외무부]] [[MI6]]의 비밀요원인 [[007]]은 [[살인면허]]를 받아 국내외에서 [[MI6]] 국장의 지시하에, 자유롭게 절도, 강도, 폭행, 상해, 납치, 살해를 한다. 전형적인 통치행위의 사례이다. 의회와 사법부가 개입을 못한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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