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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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화 [[007]]이 유명한 영국에서, [[영국 외무부]] [[MI6]]의 비밀요원인 [[007]]은 [[살인면허]]를 받아 국내외에서 [[MI6]] 국장의 지시하에, 자유롭게 절도, 강도, 폭행, 상해, 납치, 살해를 한다. 전형적인 통치행위의 사례이다. 의회와 사법부가 개입을 못한다. 의회 입법으로 명확하게 성문화 하기도 하였는데, [[영국 비밀정보국법]]([[:en: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제7조는 국외에서 벌어지는 비밀작전이 외무장관의 허가 아래 이뤄지는 경우 형사상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비밀작전에 7조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은 [[9·11 테러]] 이후 급증해, 2009년에만 500건의 외무장관 서명이 이뤄졌다.<ref>MI6·MI5·GCHQ…본드의 ‘살인 면허’ 따라하지 말란 말야, 한겨레, 2014-11-23</ref>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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