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489 바이트 추가됨 ,  5년 전
*대통령의 영전수여, 일반사면, 국민투표회부
===외교권===
국내적 정치문제는 야당과 야당 성향의 판사들의 견제로, 통치행위가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되는데 비해, 해외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자유재량이 인정된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해외에서 의회, 사법부의 개입이 없는,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누린다. 오직 대통령, 총리의 통제만 받고 있으며, 대통령, 총리의 지시는 통치행위로 인정되어 일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헌법개정권===
===개런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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