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없는 선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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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실한 선거인단'''({{llang|en|Faithless elector}})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이 어떠한 이유로 자신이 투표하여야 할 대통령 후보자나 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경우,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것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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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입장 ==
21개의 주는 선거인단에게 지정된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없다.<ref>For 2000 list of 24 states, see [http://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lectoral-college/laws.html]</ref> 29개의 주(컬럼비아 구를 포함)는 불충실한 선거인단을 처벌하는 법안이 있다.<ref>[http://archive.fairvote.org/?page=973 FairVote]</ref> 이 때에 투표는 강제성이 없어 처벌은 받되 투표는 유효하다.<ref name=faithless>{{
2008년까지 미네소타 주 선거인단은 비밀투표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누가 불충실한 선거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 2004년에 선거인단 중 누군가가 불충실한 선거를 하였는데, 미네소타 주 법은 대중에게 선거인단의 투표를 제공하고, 불충실한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로 하도록 개정하였다.<ref>{{
이러한 법률들의 합헌성은 1952년 [[레이 대 블레어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다. 법원은 선거인단에게 지정된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주의 권리에 호의적이었으며,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즉 불충실한 선거인단의 표를 무효하는 것에도 호의적으로 판결하였다. 한 번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면, 그들의 투표를 주가 변경할 수 있는데, [[미시간 주]]나 [[미네소타 주]]처럼 불충실한 선거인단의 표를 무효로 하는 주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24개 주에서 불충실한 선거인은 선거인이 투표를 한 이후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미국 대법원은 주 선거를 통해 선발된 선거인단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주는 선거인단을 규제할 권리를 가지며, 불충실한 선거인단을 처벌하기 위한 주 법률의 합헌성은 미국 대법원이 판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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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선거인 마거릿 리치는 선거에 따라 대통령은 [[민주당 (미국)|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에게, 부통령은 [[로이든 벤슨]]에게 투표해야 했으나 대통령은 벤슨에게, 부통령은 듀카키스에게 역투표하였다.
*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워싱턴 D.C.]]의 선거인 [[바버라 레트시몬즈]]는 선거에 따라 대통령은 [[민주당 (미국)|민주당]]의 [[앨 고어]]에게, 부통령은 [[조 리버먼]]에게 투표해야 했으나 백지표를 제출하였다. 그녀는 제출 사유로 워싱턴 D.C.가 미국 본토에 해당됨에도 입법 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 [[미네소타 주]]의 한 선거인은 선거에 따라 대통령은 [[민주당 (미국)|민주당]]의 [[존 케리]]에게, 부통령은 [[존 에드워즈]]에게 투표해야 했으나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에드워즈에게 투표하였다. 이 투표는 선거인의 착각으로 발생하였다 여겨지는데, 이는 미네소타 주는 선거인단이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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