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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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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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미국 테러방지법([[:en: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의 [[국가테러대책센터]](NTCT)를 벤치마킹해 설립하는 게 핵심인데, 미국 NTCT는 최초에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설립했지, 반드시 국회 법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즉, 국회에서 장시간의 대치가 불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