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학): 두 판 사이의 차이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이다. 하지만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거나 원료 독점 등으로독과점이 나타나는 경우, 환경오염 등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공공재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또 좋은 투자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불완전으로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도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 보통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 역시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와 능력의 한계 등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예컨대 적자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는 것은 정부의 실패이다.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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