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형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1번째 줄:
 
== 사형폐지 입법논란 ==
*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제15대(1999년)에는 [[유재건]] 의원이, 제16대(2001년)에서는 [[정대철]] 의원이, 제17대(2004년)에서는 [[유인태]] 의원이 각각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지만 법사위 계류에서 회기만료로 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앙 로모띠기모띠-
* 17대 국회에서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당시 국회의원 299명의 3분의 2에 가까운 175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기도 했다.
* 18대 국회에서는 [[박선영 (1956년)|박선영]] 의원(2008년)과 [[김부겸]] 의원(2009년)이 각기 사형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