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두 판 사이의 차이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43.2%가 반대 했는데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부정층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강원도]] 측이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Vs [[부산광역시]]의 경우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과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유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영남권만 팽팽하게 갈렸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70297.html “동남권 신공항 반대” 43%] 한겨레신문 2011년 3월 28일</ref>

 

[[2011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문제,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등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 여건이 적합치 않다는 결론에 도출했다"면서 백지화를 발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202232 경제성 없다"…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론] sbs 2011년 3월 30일</ref> [[2003년]]부터 추진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경제성만을 검토한 백지화는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다. 부산 수영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B/C만 따져서는 안된다. 원래 1이상 나올수가 없다. 현재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보면 B/C(비용 대비 편익)가 0.39이며, 고속철도 B/C가 0.39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업을 추진했다."라면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사업이다. 그것을 경제성이 없다고 안하면 지방은 할 사업이 없는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77888 신공항 백지화 안돼..B/C 절대적 아니다"] 연합뉴스 2011년 3월 25일</ref> 정부가 너무 많이 시간을 끌었던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강주열 신공항밀양유치 결사추진위원회는 "아예 안할것같으면 진작 포기해야 하는데 세번이나 연기하니 '우리가 열망이 적었나' 싶어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f name="추적60분"/>

 

 

최근 [[부산광역시]] 일각에서는 독자추진 주장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는데 무소속 부산광역시장 후보였던 [[오거돈]]의 주장이 그것이다. 여기서 독자추진이 가능한 [[부산광역시]]와 정부의 결정과 국비에만 매달려야만 하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처지가 확연하게 걸리게 되며, 최근에는 과거 [[밀양]] 쪽으로 기울어졌던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의 여론도 각 후보지별로 5:5 혹은 4.7:5.3 등으로 상당히 팽팽해진 상태이다.

=== 용역과 타당성 조사 ===

정부는 그동안 수년간 두개 후보지를 두고 용역조사를 실시했다. 용역 이후로 백지화 논란이 가열됐고 지자체들은 조사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불만도 가세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신공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해양부는 3월 30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 [[2009년]] [[12월]], [[2010년]] [[10월]]까지 결과 발표를 3차례나 미루어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454704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동맹→반목, 6년 갈등史… 부산-TK '계약동거' 불행의 씨앗] 국민일보 2011년 4월 7일</ref> 이때문에 지역갈등을 더 키워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문호 밀양 신공항 유치 범사회단체연합회 공동의장은 "정부에서 입지 선정을 자꾸 연기하면서 국민들을 싸움 붙인거나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f name="피디수첩"/>

=== 이명박의 대선 공약 ===

밀양신공항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것은 지난 [[2007년]] 대선부터이다. [[이명박]]은 밀양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부터이다. [[이명박]]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에 각각 신공항 유치를 공약했다. [[2011년]] [[2월 20일]] [[이명박]]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산행에서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동구]] 지역구인 [[유승민 (1958년)|유승민]] 의원은 "단순히 [[2007년]] 대선 당시 공약일 뿐만 아니라 취임하고 나서도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계속 하겠다고 말해왔다. 3대 선도 프로젝트에 들어가있는데 대통령이 모르고 공약한 것이라 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ref name="추적60분"/>

== 방송 ==

* MBC 《PD수첩》[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kind=image&progCode=1000836100487100000&pageNum=1&pageSize=10&cornerFlag=1&ContentTypeID=1&ProgramGroupID=0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2011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