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외무장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4번째 줄: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판 CIA인 [[MI6]], 영국판 [[NSA]]인 [[정보통신본부]](GCHQ)의 기관장을 지휘하며, 그 임무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통치행위==
[[영국 비밀정보국법]]([[:en: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제7조는 국외에서 벌어지는 비밀작전이 외무장관의 허가 아래 이뤄지는 경우 형사상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비밀작전에 7조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은 [[9·11 테러]] 이후 급증해, 2009년에만 500건의 외무장관 서명이 이뤄졌다.<ref>MI6·MI5·GCHQ…본드의 ‘살인 면허’ 따라하지 말란 말야, 한겨레, 2014-11-23</ref> 즉, [[영국 총리]]의 승인 없이, 영국 외무장관 단독 승인하에, [[통치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주석==
{{주석}}
[[분류:영국 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