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 직접민주제는직접 대의제가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ref>2007헌마843</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