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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조약 위반 ===
* 북미관계 정상화.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말하는 정상화란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말하는데,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했다. 이는 미국은 북한의 우선적 핵포기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의 평화 협정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북미 단독 평화협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 북한에 대한 위협중단.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말하는 위협중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했다.
* 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 중단.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다.
 
== 제네바 합의 실패의 원인 ==
제네바 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었으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이에 6자 회담을 고수하였으나 6자 회담 참가국들 중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회담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회담을 위한 회담만 지속되었다. 미국은 중유와 경수로 발전소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난 중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북 식량 지원등으로 북한의 마음을 돌리려 했으나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왔다. 결국 양측의 신뢰구축은 실패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부시행정부 이후 '악의 축'으로 규정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네바 합의는 핵무기와 관련된 합의이며 북한과 미국의 합의이기에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지나 연례 훈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합의 파기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둘러싸고 언론과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네바합의 붕괴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네바합의 붕괴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공방과 관찰자들의 논란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 점은 이 문제의 책임 소재를 양국 정부 차원으로 파악하고, 그 시점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혹은 부시정부 등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지적에는 제네바합의 자체가 붕괴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것은 제네바합의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합의 붕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ref>통일문제연구, 제15권1호(2003년 상반기), pp. 1-26</ref>
== 각주 ==
<references/>
== 더보기더 보기 ==
 
[[분류: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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