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급의 원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오타 수정 (부전정소급입법 -> 부진정소급입법)
(오타 수정 (부전정소급입법 -> 부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
부전정소급입법이란부진정소입법이란 과거에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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