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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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판례==
{{위키문헌|96도3376}}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8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주영복]],
<br>
{{인용문|'''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가벌성 여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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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판례==
{{위키문헌|96도3376}}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8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주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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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가벌성 여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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