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2019년까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357 화관법·화평법이 중소기업에 ‘좋은 규제’가 되려면 경상일보 2016.09.12]</ref>.
== 비판 ==
재계와 화학관련 단체에서는 복잡한 등록절차와 업무의 반복성, 장기간의 평가기간 소요, 고비용 발생, 기업 비밀 유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해 왔다<ref>[http://www.hkbs.co.kr/?m=bbs&bid=opinion5&uid=354206 ‘화평법’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 개정돼야 환경일보 허명준 2015.06.23]</ref>.
 
== 같이보기==
* [[제조물 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