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재청: 두 판 사이의 차이

'''문화재청'''(文化財廳, {{lang|en|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약칭: CHA)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1999년 5월 24일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 1961년 10월 2일: [[대한민국 문교부|문교부]]의 소속으로 문화재관리국을 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734호, 1961.10.02, 폐지제정] 제24조</ref>

* 1968년 7월 24일: [[대한민국 문화공보부|문화공보부]]로 소속 이관.<ref>정부조직법 [법률 제2041호, 1968.07.24, 일부개정] 제36조</ref>

* 1989년 12월 30일: [[대한민국 문화부|문화부]]로 소속 변경.<ref>정부조직법 [법률 제4183호, 1989.12.30, 일부개정] 제35조의2</ref>

* 1993년 3월 6일: [[대한민국 문화체육부|문화체육부]]로 소속 변경.<ref>정부조직법 [법률 제4541호, 1993.03.06, 일부개정] 제35조의2</ref>

* 1998년 2월 28일: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로 소속 변경.<ref>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35조</ref>

* 1999년 5월 24일: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문화재청'''을 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5982호, 1999.05.24, 일부개정] 제35조</ref>

*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ref>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30조</ref>

2004년 9월 10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폭주하는 문화재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청 신설에 앞서 경주, 창원, 부여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호남지역과 경기 강원지역을 전담하는 지방문화재연구소 신설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청급 정부기관은 지방청이 다 있는데 유독 우리 문화재청만 없다”며 “폭주하는 문화재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청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f>[http://news.donga.com/View?gid=8105627&date=20040911 유홍준 문화재청장 “문화재 지방청 신설해야”]《동아일보》2004년 9월 11일 권재현 기자</ref><ref>[http://m.segye.com/view/20040912000411 유홍준 문화재청장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 계획"]《세계일보》2004년 9월 13일 정성수 기자</ref>

2008년 2월 12일 오후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한다"며 "[[숭례문 화재 사건]]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숭례문의 1차 책임 기관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앙정부가 맡아 하는 게 옳다"며 "문화재청 역시 권역별 지방청을 설치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33578 유홍준 문화재청장 사임...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오마이뉴스》2008년 2월 12일 선대식 기자</ref>

2014년 9월 1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각 지역의 문화재 관리 및 연구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2013년 정부에 보고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조직 진단을 거쳐 최종 조직 개편안 수립을 앞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1-2개월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보고한 뒤 2015년부터는 지방청 신설과 자치단체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업무를 개선하는 내용의 문화재 관리 개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되고 있는 개편 방향은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주·부여·가야(경남 창원)·나주·중원(충북 충주) 등의 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전남 목포) 등을 개편해 각 지역에 지방청을 신설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들 연구소는 발굴 및 지표조사와 학술대회 등 조사, 연구 기능에 주력해 왔으나 지방청이 신설되면 연구소 고유 기능에다 문화재 보존, 관리 등의 기능이 확대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기능도 전면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보수·유지관리, 문화재의 보호시설물 유지관리, 대기·수질·토양경관 등의 주변환경 보호, 문화재의 소화·전기·배수 등 재해·재난 방재 관리 등 문화재 관리의 실질적인 업무 기능을 맡고 있지만 숭례문 전소사건과 같이 중대한 문화재 손실에 대비해 완벽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청이 각 지방청 신설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기능을 일부 축소·조정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다.<ref>[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33708 문화재청 지방청 신설 추진 문화재연구소 내부 반발 왜]《대전일보》2014년 9월 2일 최신웅 기자</ref>

문화재청의 이번 조직 개편은 이미 [[노무현]] 정부의 '정부 혁신' 논의 때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던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통·폐합 규모에 있어 전국 13곳에 분포한 국립박물관을 포함시켜 지방청이 아닌 '처'나 '부'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직접적인 통·폐합 대상이 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청으로 통폐합될 경우 행정적인 업무가 주가 돼 문화재 발굴·보존·관리의 본연의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방청 신설에 대한 각 연구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자칫 문화재 보존 관리에 방점이 놓이면서 발굴조사와 학술 연구 등의 조사·연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975년 첫 문화재연구소 신설 이후 40년의 역사를 갖는 연구소에는 학예사 등 전문 인력이 대거 배치돼 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 연구인력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부석사제자리봉안위원회]] [[엄승룡]] 공동대표는 "전문 인력 관리나 문화재 관리 효율성에 있어서는 지역 문화재연구소를 확대 개편해 지방청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행정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학예직 직원들의 반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f>[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35906 문화재청, 지방청 신설 과제 수두룩]《대전일보》2014년 9월 18일 최신웅 기자</ref>

2015년 2월 9일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새누리당)이 월성과 쪽샘지구, 재매정 발굴현장 등을 둘러보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존 조직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문화재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수성 의원은 지방문화재청의 역할로 문화재를 직접 발굴하기보다는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210.010100742530001 “문화재청 지방청 설립으로 효율관리·예산한계 극복을”…정수성 국회의원 주장]《영남일보》2015년 2월 10일 송종욱 기자</ref><ref>[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5 정수성의원, 문화재청 지방청 설립 주장]《경주포커스》2015년 2월 9일 김종득 기자</ref>

{{주석각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