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화평법이라고 한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화학물질의 유해성 입증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을<ref>[http://news.mk.co.kr/newsRead.php?no=594271&year=2016 `제2 옥시방지법` 무슨 내용 담기나…유해성 입증의무 기업에 부과 매일경제 이승윤 2016.08.21]</ref>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목적==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 공유하며, 생활용화학제품으로 인한 독성 피해사고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 제정경위 ==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의한시민단체를 결과로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정치권이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화평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59900004.HTML?input=1195m 제2 가습기 참사 막으려면 화평법 등 법률 개정 필요 연합뉴스 2016/07/13]</ref>
 
==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