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논란 ==
2013년 화평법 제정시 [[전경련]] 회장단은 화평법으로 인해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화평법을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ref>[http://www.sedaily.com/NewsView/1KWDWYAH4Y 빈 껍데기 화평법...제2 살균제 사고 막을 길 없다 김나영 서울경제 2016-05-20]</ref>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를 통해 화평법으로 인해 민감한 기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화평법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화평법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ref>[http://www.ebn.co.kr/news/view/750241 美, 한국 화평법 '무역장벽'으로 규정…통상마찰 우려 이비뉴스 박소희 2015-04-03]</ref>
한국 대기업은 화평법으로 인한 속앓이 중인데 이유는 화평법이 시행되면 자사가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어 자칫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f>[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34339 화평법에 떠는 화학업계…중소기업 발목 잡을라 2014.04.10]</ref>
 
==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