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ref>{{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판=제5판 |연도=2006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1359 }}</ref>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영국의 [[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이 불법행위법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의 최초 권익구제의 방법은 자력구제(복수)밖에 없었다. 그 후 차차 국가의 탄생과 법률의 창제로 인하여 자력구제는 공력구제로 변화하였다. 그 공력구제의 표현형태가 바로 당시 형법이 규정한 속죄금(贖罪金)이었는데 이는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되었다.<ref>王泽鉴,《侵权行为法》（第一册），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1， 第38页。</ref> 그 후 이런 속죄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형법에서 점차 분리되어 나와 손해배상으로 변화되었다.<ref>최련, 〈중국 침권책임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1쪽. <!--“인류의 최초 권익구제의 방법은 자력구제(복수)밖에 없었다. 그 후 차차 국가의 탄생과 법률의 창제로 인하여 자력구제는 공력구제로 변화하였다. 그 공력구제의 표현형태가 바로 당시 형법이 규정한 贖罪金이 였는데 이는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되었다¹⁾. 그 후 이런 贖罪金을 지불하는 방법은 형법에서 점차 분리되어 나와 손해배상으로 변화되었으며....1) 王泽鉴,《侵权行为法》（第一册），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1， 第38页。”--></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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