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및 국민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