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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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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5일 (목) 15: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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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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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7일 (월) 23: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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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14.14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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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줄: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br/ >
②언론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br/ >
③통신
③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 >
④언론
④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