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동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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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국가 주의초국가주의 ==
[[파일:Pillars of the European Union.svg|right|thumb|190px|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 구조]]
유럽 연합의 [[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3개의 기둥]] 구조에서는 가입국의 수장(총리나 대통령)이 초국가적인 기관에 권한을 위양하지 않기는 하지만, 유럽 규모로의 협력을 실시하는 정책의 골조가 확대되고 있다. 기둥 구조는 유럽 연합을 정책 분야마다 구별하고 있어서, 종래의 [[유럽 경제 공동체]]가 되어 들어온 만큼 들은 유럽 공동체의 기둥에 포함할 수 있었다. 또 [[유럽 정치 협력]]이 제2의 기둥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으로 여겨져 한층 더 사법·내무 협력이라고 하는 분야도 제3의 기둥으로 더해졌다.
 
== 전망 ==
[[리스본 조약]]이 체결되면 기둥 구조는 폐지되게 되어서 공동체의 기둥은 다른 2개의 기둥과 통합하게 되고, 단일의 「유럽 연합」이 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 즉 이것은 공동체의 기구가 보다 강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공동체의 국제법 인격이 유럽 연합의 법인격이 된다. 원래 이것들은 [[유럽 헌법 조약]]에 대해 규정되고 있던 것이었지만, 유럽 헌법 조약은 [[2005년]]에 비준이 실패되었고,실패했다. [[리스본 조약]]은 전가입국이 비준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2009년]]에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행해지고 있다발효되었다.
 
[[유럽 원자력 공동체]] 설립 조약은 [[파리 조약 (1951년)|파리 조약]]과 달리 실효하고 있지 않다. 유럽 원자력 공동체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과 완전하게 통합하지 않고, 유럽 연합의 내부에서 독립한 주체로서 존속시키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