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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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왕의 면책특권을 주권자의 면책특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주권]]이란 [[군주주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원래 법리상 주권(sovereign)은 군주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단어이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면책특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민주권이라고 하여 전체 국민 개개인이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각제에서는 총리의 면책특권을 의미할 뿐이다.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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