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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위법성'''({{llang\|de\|Rechtswidrigkeit}})은 특정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원리와 어긋나는 일을 말한다. 위법성은 [[헌법]]상으로는 탄핵, 불신임 결의의 사유가 되고, [[형법]]상으로는 형벌의 사유가 되고,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발생의 사유가 되고, [[행정법]]상으로는 무효, 취소, 철회의 원인이 된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766&cid=40942&categoryId=31693 위법]. 두산백과.</ref> <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769&cid=40942&categoryId=31716 위법성]. 두산백과.</ref> <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4935&cid=40942&categoryId=31721 불법행위]. 두산백과.</ref> ~~{{형법}}~~ ~~'''위법성'''({{llang\|de\|Rechtswidrigkeit}})은 대륙법계의 법에서 행위의~~위법성은 [[범죄#범죄의 성립요건\|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가지 중 두 번째 요건이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판단은~~위법성 판단은 법질서의 일반적 척도에 의한 일반적 판단이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다.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이다. 따라서 그 판단기준은 형법상의 ~~정당화사유~~정당화 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규와 관습법 및 국제법까지 포괄한다. 또한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회상규 즉 공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친다. ~~== 불법과 구분 ==~~ * [[불법]] == 위법성 본질론 == == 위법성의 평가방법론 == == 가벌적 위법성론 ==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조각 사유 == ~~위법성조각사유란~~위법성 조각 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정당화사유~~정당화 사유 또는 ~~허용규범이라고도~~허용 규범이라고도 하며, ~~허용규범의~~허용 규범의 성립요건을 ~~허용구성요건이라고~~허용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줄 15 ⟶ 17: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 위법성 조각 사유의 경합 === 하나의 ~~구성요건해당행위가~~구성요건 ~~수개의~~해당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수 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의사의 ~~치료행위가~~치료 행위가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이 가능하다. == 참고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 각주 == ~~[[분류:형법]]~~ <references/> == 바깥고리 == *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분류:영미법]] [[분류:법률용어]]

위법성: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