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선거법｣「대통령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 · 제정되었다. 2005년 8월 4일, 제21차 일부개정으로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위키자료집|* [[s: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사실관계 ===

=== 결론 ===

=== 이유 ===

=== 사실관계 ===

=== 결론 ===

=== 이유 ===

====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전과기록]]은전과기록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의 허용성의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그에 대립하는 공익 사이의 비례적 형량을 통하여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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